뉴스추적시간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비자사기가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내 한 직업학교가
관광비자 입국자들에게 입학 허가서 I-20를 발급해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 유학생관리시스템 SEVIS에
등록돼 있지 않아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했습니다.
뉴스추적, 김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후멘트]
SEVIS 인가받은 학교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웹사이트
www.ice.gov/sevis/map/c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학원이나 직업학교 등을 통해
허위 서류를 받거나 I-20발급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받은 피해 학생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전화는 라디오코리아 보도국
213- 487-1300 으로 하시면 됩니다.
[리포트 ]
취업이 안돼 전전긍긍하던 30대 김씨.
관광비자로 입국한 김씨는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직업학교를 찾게됐습니다.
학교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입학허가서 I-20를 발급해주다는 학교측의 말만믿고
수 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녹취)
그런데 연휴기간 한국을 방문하려던 김씨는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I-20가 유효한 서류가 아니라는것을 알게됐습니다.
(녹취)
이 학교는 LA 거주 한인들은 물론
심지어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상대로도
이와 같은 ‘학생 비자 판매’를 자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이 학교에 돈을 주고 학생으로 등록해
체류 신분을 유지해 왔을 뿐만아니라
영주권을 미끼로 수 천달러를 요구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해당 학교의 I-20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이름은
유학생관리시스템인 SEVIS 에
등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는 이미 2년전인 지난 2007년 10월
학생들에게 I-20를 발급해줄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해
더이상 I-20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에대해 해당학교 측은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입학허가서 발급 허가기관 리스트에 이름이 빠져있는 것일 뿐
실제 SEVIS 웹사이트 이용과 I-20 발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학교 운영이 잘되고 학생들이 늘면서
시기하는 일부 어학원에서
일부러 꾸민짓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대해 이민국측은
소송이 진행돼고 있다고 하더라도
I-20 발급 권한이 이미 박탈당했고 팬딩중인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다른 불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녹취)
이민국은 특히 이부분을 포함해
피해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펼칠 방침입니다.
(녹취)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유학생권익센터로도
최근 해당 학교에 등록했던 학생들이나 등록하려했던 한인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학생 권익센터는 사실여부 파악에 나서
피해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ICE 는 학생 비자 판매 사례가
LA 한인타운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야 어쨌든
학생 비자를 악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 만큼
돈을 주고 체류 신분을 구입하는 행각을
묵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민법 전문가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등록 학교의 합법 여부를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영옥 변호사입니다.
(녹취)
위법인 것은 알지만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I-20를 사려는 일부 한인들과,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학원들이
암암리에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운 내에서 자행되는 비자 악용 사례에 대한 단속의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추적 김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