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유학생권익센터가 존재함과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개정' 소식을 접하고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유학생들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내는 학비의 3배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대에 합격했지만 학비문제로 포기하고 공대로 진학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역시 학비와 생활비 문제로
비용이 낮은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연구센터만 보아도 중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버금갈 만큼 많습니다.
함께 공부해보면 절대 한국유학생보다 우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유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학비문제와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학생에게도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내에서 훨씬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론 대한민국 각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는 자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유학생들이 좀더 자유롭게 공부하고 미국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개정'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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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건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보내주신 분의 사전허락을 받아 올립니다.
첫번째 건의사항은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적용대상을 대학별 차등된 기준적용입니다.
두번째는, 미국 현지 취업시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현지인들에 비해 많이 불리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후, 미국 현지서 취업하더라도 한국인이 미국의 각계에 진출한다면, 화교를 능가하는 커뮤니티로 발달할수 있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현지 취업 지원은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했을때, 학자금 상환을 더 용이하게 하는 수단도 될수 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홈스테이, 유학원등에 관한 규제입니다.
유학생들을 소위 봉으로 여기고 가격을 마구 올리고, 처음 계약과는 다른 대우를 하는 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이 아닌 미성년 유학생 대상으로 심합니다.
유학원들이 학비를 학교에 전달하는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알리지않고 학비를 과다청구해 중간에 커미션을 떼먹는다든가,
홈스테이 계약전에는 정말 자식처럼 대우해준다고 구체적으로 입발린 조건을 내세우면서 미국인 홈스테이의 2~3배로 담합하고,
계약후에는 돌변하고, 중도에 홈스테이 옮기려고 해도 절대 환불안해주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는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고, 현지인 상대로 법정다툼을 하기 힘들며,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 참는 학부모를 이용하는 처사입니다.
학원의 경우, 학원비 적정여부가 의심스러운곳이 있어도 확인하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한, Princeton Review어학원도 일부 과정을 5년새 50만원대에서 80만원대로 60%가 올랐지만
교재나 강의 시간과 질은 달라진 것을 찾기 힘듭니다.
제가 학원비온라인신고센터를 검색해 찾아본 바 교과부에 적정 학원비 알려주는 메뉴가 있다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실시한다지만, 접근하기 쉽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입시학원만이 아니라 유학생대상 어학원들에게도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스테이, 유학원의 경우는 물론, 미국 현지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힘들겠지만, 국내소재 유학원및 홈스테이 알선 업체만이라도
나름의 신뢰성을 확보한 업체만이 영업하게 하거나 소개로 연결된 현지 사업장의 계약 위반시
일정부분 알선한 국내소재 유학원이 책임을 지게 하는식으로 좀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정부,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교육부가 믿을수있는 우수 업체를 뽑아 공지해주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쓰다보니 장문의 글이 되어버린거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쓴 글이 조금이나마 유학생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유학생 권익센터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