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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뉴스

   

김인수 이사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의 참뜻은 해외에 있는 국민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겠지요.”

미국 유학생권익센터가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을 바꾸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학비가 없어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 정부는 국내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취업 후 시간을 두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생활비를 1년에 200만원 지원한다. 하지만 권익센터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 유학생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유학생권익센터는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에게 지난달 편지를 보냈지만, 학자금상환법 논의에 ‘유학생’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만 받았다.

권익센터는 이번달부터 NYU 대학원한인학생회, UCLA학생회, USA학생회 등 미국 40여개 대학 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유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의 학생회와 함께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익센터는 특별법을 바꾸는 것보다 유학생을 재외국민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2년 이상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권익센터는 “유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또 “학자금상환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유학생을 고려치 않은 것은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다음은 서명운동에 앞장선 유학생권익센터 김인수 이사와의 인터뷰.

 

△국내예산 국외로 유출?
어차피 상환제는 장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값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만약 4~5만달러에 달하는 높은 사립대 등록금이 부담된다면 2만달러 정도로 대출금의 상한제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유학생들에 대한 시선입니다. 해외 유학생들은 결국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가 다시 활동한다면 한국에도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할까요?

 

△유학생들은 모두 부자?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돈 많은 부자들이 5.7%에 달하는 높은 대출이자를 내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겠지요. 파트타임을 하며 현지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이 부자라는 생각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피성 유학생이 많지 않은가?
제정된 법에서는 학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B학점 이상의 학생으로 제한했습니다. 도피성 유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이 아니지요. 선발과정 등 제도의 보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재외국민 참정권도 우편투표, 선거할 수 있는 재외공관의 부족 등 많은 위험요소가 있었지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지요. 외국에 있는 유학생을 우리국민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요. 유학생만 따로 구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 현지에서 정착하면 국비 낭비 아닐까?
정부가 투자를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국비낭비라는 지적이 있지요.
그러나 국내 학생들에게 담보를 설정하듯이 유학생들에게도 담보나 보증인을 설정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대출금을 값을 수 있는 조건의 학생들을 선별하면 되는 문제지요.
돈을 값아도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더라도 결국 재외동포로서 모국과의 끈을 갖게 되면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장기적인 운동 계획은?
국내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생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한인사회에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한인사회는 재외국민참정권의 당위성을 토로하고 있지만 정작 유학생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뒷전이지요. 재외국민의 상당수인 유학생들의 권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스스로도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권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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