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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민국 정치권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조회 수 3402 추천 수 0 2012.02.13 03:36:17
안녕하세요?

19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유학생센터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재외국민과 유학생의 권리를 위한 질의서를
각 정당에 2월말에 전달하여 각 정당은 어떠한 정책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3월 28일~4월 2일에 있는 투표에 어떤 정당,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학생센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1. 현재의 재외국민 선거법은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재외국민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2.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는 이유때문에 유학생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3. 미국 정부는 이공계 유학생의 고급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석박사 학위 소유자는 
    취업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을 발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출신 박사 취득 고급인력이 유학 후 귀국하지 않는 유학생이 
    50%에 가깝고 대한민국 이공계 인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출신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에서 유학중인 이공계 출신들이 귀국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4.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정당에서는 적극적인 해외취업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외취업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5.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공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매우 미흡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공관의 역할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재외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6. 재외국민(특히 유학생)을 위한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유학생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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