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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 23일 국회 기자회견문

조회 수 3527 추천 수 0 2012.07.23 18:46:18

7월 23일 국회에서 있었던 "재외선거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학생 학자금 상환제 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재외국민을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 유학생 적용을 촉구합니다.

 

 

7 22일부터 18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 19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번째 재외국민 선거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부활 재외선거에서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 223 3,193명중 5 6,456명이 투표에 참여 2.53%라는 매우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사람의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수십만원이 필요하여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l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투표소까지 가는데 5분이내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의하면 해외공관 인근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만이 투표에 참여할 밖에 현실입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시간동안 자동차를 타야하고 심지어 자동차로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7 6 28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취지가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매우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없이 지난 총선과 같은 여건에서 18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우편등록 신청, 순회 투표소 설치, 재외선거 등록기간을 현재 60일에서 1으로 설정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 7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를 통한 국정 운영에 대한 의사 표현 열망과 의지에 비하면 매우 미흡합니다. 기존에 정당이 약속하였던 임시투표소, 순회투표소, 우편투표 등의 제도가 누락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낮은 투표율을 이야기 하기 전에 재외국민이 선거 참여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표의지가 있는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입니다. 선거를 통한 재외국민의 국정 참여는 세계 처에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들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인(영주권자) 우편등록 신청, 순회 투표소 임시투표소의  설치, 재외선거 등록기간을 현재 60일에서 1으로 설정 등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l  재외국민 정책 개발에 힘쓰고, 선거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려 주시길 촉구합니다.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300 재외국민은 국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국가 정책에 있어 소외되어 왔습니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내에서 실시할 있는 보다 적극적인 캠페인과 재외선거인 등록을 위한 활동을 벌려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인천공항에 재외 선거 참여 캠페인과 임시 국외부재자 접수처를 두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유학생, 주재원 등의 국외 부재자 등록에 편의를 제공해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해외 현지 공관에서 벌여온 캠페인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선거인 등록 활동을 벌일 것을 제안합니다. 재한 미국, 영국 대사관 등에서 발송하는 비자에 재외선거 홍보물을 함께 발송하고, 출국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캐나다, 호주 등으로 향하는 출국자에 대한 건강 검진 지정 병원에서 재외선거 홍보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공관에 있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에게 국외부재자 양식과 우표가 부착된 반송 봉투를 발송하고 해외 공관에서 순회  재외선거인 등록처를 운영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l  유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위졸업후 학자금 상환제개정을 촉구합니다.

 

졸업후 학자금 상환제법안이 2010 1 18 국회 통과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후 상환하는 제도로 한국장학재단에 공지된 신청 자격을 보면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여 유학생은 학자금 상환제 신청에서 제외되어 명도 신청할 없습니다.

 

국내 있는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주는 이유는 배운 지식과 경험 졸업 국가와 사회를 위해 쓰인다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때문일 입니다. 그러나 유학생의 지식과 경험은 공공성이 없는 것일까요? 공부 장소보다는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 중요하며, 유학생들이 해외의 대학에서 배운 지식 역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도 보장되는 마당에 유학생 또한 졸업 학자금 상환제 혜택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유학생과 가족의 고충을 있기를 바려며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유학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아픔은 개인의 문제만이 닙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계속 공부할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 유학생의 증가, 해외 사립학교의 높은 수업료 유학생 대출과 관련된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있습니다.

 

유학생센터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5만명 서명운동을 벌리고 있으며, 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권익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설문조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여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 소원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졸업 학자금 상환제 유학생 적용을 촉구드리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7 23

 

 

유학생센터(International Student Rights Center)

유학생은 대한민국, 한인동포사회의 자산이며 미래입니다.”

 

 

<첨부자료>

[배경 자료] 유학생센타는 유학생의 권익신장과 재외선거 참여운동을 벌리는 비영리단체입니다.

l  유학생센터(International Student Rights Center) 미국 LA 본부를 두고 유학생의 권익신장,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 유학생 피해구제와 한인커뮤니티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미국 비영리단체로 해외 한인학생회와 공동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l  유학생센터는 지난 총선때는 재외선거인 등록이 시작되는 2011 11 14 17 대학 한인학생회와 미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정당에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고 오는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 학자금 상환제 개정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여 펼치고 있습니다.

 

l  오늘 발표하는 회견문은 지난 7 14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세계 한인유학생 대표회의에서 토론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여름 방학으로 인해 세계 지역에 있는 한인학생회와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유학생센터 명의로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l  공직선거법 개정과 유학생 학자금 상환제 적용은 국회의 법개정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기자회견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l  앞으로 유학생센터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며 재외선거로 인해 해외에 있는 한인사회가 갈등과 분열하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한인동포 사회의 축제가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l  세계 지역에 있는 한인학생회에 제안하여 유학생의 선거인 등록과 투표 참여를 위한 캠페인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고 싶으나 없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세계 지역 유학생들이 보내온 ]

 

대학 2 다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휴학중입니다. 꿈을 너무 이루고 싶은데 너무 막막하여 힘듭니다. 부디 저희같은 많은 유학생을 도와주시기바랍니다.

 영국 런던 유학생-

 

일본 학생들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유학자금 대출도 해주는데 한국인으로서 정말 비참한 마음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정말 개천에서 것처럼 강북 끄트머리 동네의 어려운 가정에서 제법 알아준다는 스탠포드 대학원까지 어렵게 어렵게 올라왔지만 너무너무 비싼 학비에 앞으로 학기 남겨둔 졸업이 가능이나 하려나 오늘도 걱정이 되네요.

-          미국 캘리포니아 OO -

 

아들이 일본 유학중 현재 군입대. 내년에 다시 복학 엔고로 인해 고민 입니다. 매년 생활비, 학비 .집세 보내는데 힘듭니다. 유학생 학자금 국내 대출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그다지 부유층은 아닙니다

한국 일산 OO-

 

정말 너무 힘듭니다... 매주 30~40 시간씩 일하면서 학업을 수행중인데 그래도 학비 마련하기가 빠듯합니다.

 캐나다 벤쿠버 OO-

 

미국에서도 학자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전혀 받지 못하다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한국에서도 외면하고 미국에서도 외면하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기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OO-

 

유학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진짜 학비때문에 학업에도 지장이 엄청 많아요.. 1년전부터 학비를 못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생활도 어려워 져서.... 한국에 손을 벌릴 없는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일본 도쿄 OO -

 

유학시점과 달라진 가정 경제형편으로 중도에 유학을 포기해야하는 학생들을 위해 유학생 학자금 대출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텍사스 오스틴-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의 나은 미래와 많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가난하고 능력있는 유학생들을 앞장서 도와줘야 것이다.

영국 런던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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